학원 중도에 끊으면 환불 얼마: 교습 기간 1/3·1/2 기준 계산, 할인 등록·교재비 처리, 학원이 거부할 때 신고 순서

아이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남은 달을 거의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어낸 경험담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의 반환 기준을 따라 계산합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별표 4는 2020년 3월 31일 개정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헬스장·PT처럼 이용일수와 위약금으로 나누는 구조는 헬스장·PT 중도해지 환불 계산법: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공제, '할인가 아닌 정가로 차감' 요구의 효력, 거절당했을 때 할 일에서, 구독처럼 결제 창구가 다른 경우는 구독 서비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될까: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연간 구독 중도해지 잔여금 계산, 앱스토어 결제일 때 신청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교습기간과 경과 시간으로 반환액을 셈합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별표 4의 기본 갈래입니다. 교습 시작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전액 반환합니다. 교습이 시작된 뒤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총 교습시간은 그 기간 전체의 수업 시간이고, 반환액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끊은 지 며칠째인가’가 아니라, 그날까지 실제로 진행된 수업 시간을 세는 편이 맞습니다.

표는 별표 4 가운데 학습자 포기 갈래를 요약한 것입니다. 학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학원 쪽 사유이면 이미 받은 교습을 일할 계산해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독서실처럼 학습장소를 쓰는 계약은, 게시한 1일 교습비등에 사용한 날수를 곱어 납부액에서 빼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는 일반 학원 교습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적용 대상입니다.

학원이 할인 전 정가로 차감하겠다고 하면, 별표의 출발점인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과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40만 원을 냈는데 정가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구간에서도 반환액이 줄어듭니다. 받은 영수증과 별표 산식을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습비등을, 수강료·이용료·교습료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학원운영업도 계약할 때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적어 고지하라고 적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교재나 셔틀비의 잔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별표가 숫자로 적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재비를 수강료와 나눠 고지받았다면, 그 내역을 반환 요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원격교습은 별표 4 비고가 다른 셈법을 적습니다. 반환액은 교습 내용을 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돌려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이 특례에서 뺀다고 적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인지, 저장해 두고 듣는 강의인지를 계약서와 수강 기록으로 가릅니다. 체육 도장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이 별표를,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으면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이용료 반환 기준을 봅니다. 등록 상호만 보지 말고, 어느 법률로 신고·등록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상호로 여러 수업을 묶어 선납한 경우에는, 해지하는 과정만의 납부액과 교습기간을 따로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묶음 할인 때문에 과정별 금액이 계약서에 없으면, 학원이 제시한 배분과 총 납부액을 대조해 차이를 기록합니다. 배분 방식은 별표가 따로 적지 않아, 이 글에서 비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학원, 교육지원청, 소비자원 순서로 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 사유가 생기면 별표 4 기준에 따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라고 정합니다. 먼저 학원에 납부액, 총 교습시간, 그날까지 경과한 시간, 별표 구간과 계산 결과를 적어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말로만 주고받으면 5일이 언제부터인지가 흐려집니다. 요청서에는 납부 영수증, 계약서나 등록확인서, 시간표, 해지 의사를 전한 날짜를 같이 붙입니다. 학원이 자체 약관으로 별표보다 적게 돌려준다고 해도, 법 제18조의 반환 의무를 약정만으로 비워 두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약관의 효력을 이 글에서 모두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5일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거나, 정가 차감처럼 별표와 다른 산식을 고수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학원법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한도의 숫자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학원에 보낸 요청서, 5일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날짜, 학원의 거절 회신이나 침묵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같은 내용을 1372 상담 때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나중에 설명하는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민원 서식의 이름이나 처리 기한은 교육청마다 안내가 달라, 관할 지원청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청 절차와 별도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은 별표 4와 같은 1/3·1/2 구간을 따르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자격 미달 강사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해제를 요구하면 수강료 전액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적습니다.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해제하면 잔여 기간 수강료 환급입니다. 피해구제 결과는 합의 권고이지,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허위 광고나 강사 자격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주장하려면, 광고 문구와 실제 수업, 강사 자격 기준을 대조한 자료를 같이 둡니다. 주장만으로 전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반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와 표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했고, 평생교육시설의 별표 숫자는 확인한 원문을 이 글에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환불 대신 다음 달 수강권이나 다른 수업으로 바꾸자고 하면, 그 조건이 별표 산식의 금액과 같은지, 현금·계좌 반환을 거부하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납부액·경과 시간·구간·반환액을 한 장으로 풀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온라인 강의나 체육 도장도 같은 1/3·1/2 기준인가요?
저장해 두고 듣는 원격교습은 별표 비고대로, 실제로 수강하거나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시간 원격교육은 그 특례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체육 도장은 학원 등록이면 이 별표를, 체육시설 등록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이용료 반환 기준을 씁니다. 간판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등록 근거를 확인합니다.

할인받아 등록했는데, 학원이 정가로 차감하고 교재비는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별표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가로 낸 금액을 정가로 바꿔 차감하면 같은 구간에서도 반환액이 줄어듭니다. 교습비등에는 추가로 낸 경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교재나 셔틀비의 잔액 비율은 별표가 따로 적지 않아, 여기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강료와 교재비가 나눠 적힌 영수증을 요청서에 첨부합니다.

반환은 며칠 안에 받아야 하며, 학원이 거부하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시행령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주라고 정합니다. 먼저 학원에 산식을 적어 요청하고, 기한이 지나거나 금액이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같은 자료를 들고 1372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