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 공시지원금·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차이, 남은 기간별 금액, 덜 내는 시점

약정이 남은 채 통신사를 바꾸거나 기기를 바꾸면, 흔히 위약금으로 부르는 금액은 대개 ‘받은 혜택을 기간에 맞게 돌려주는 반환금’입니다.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과, 단말기 가격을 깎아 주는 지원금(공통지원금)은 기준 금액부터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그때까지 받은 할인 합계에 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지원금은 처음에 받은 지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아래 숫자는 가정을 밝힌 예시이며, 실제 청구액은 가입일·해지일·정지 기간과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공개된 산식

SK텔레콤 T world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과 KT 공식 온라인샵 요금할인(선택약정) 안내에 따르면, 24개월(2년) 선택약정의 할인반환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약정 후 6개월 이하이면 총 약정할인 누계액의 100%이고, 7개월 이상이면 총 약정할인 누계액에 잔여약정일수를 곱한 뒤 (약정기간−180일)로 나눕니다. 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가 전액, 4개월 이상이면 분모가 (약정기간−90일)입니다. KT는 이 산식을 2018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SKT는 24개월 선택 시 혜택이 D+730일까지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중도 해지, 대상이 아닌 요금제·단말로 변경, 할인 제도 해지, 약정을 이어받지 않는 명의변경에도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를 바꿀 때 약정을 새 이용자가 이어받으면 기존 명의자에게 바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어받지 않으면 기존 명의자에게 반환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빠지고, 그 기간만큼 만료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SKT는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반환금이 12개월 약정 반환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월 중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면 그달 할인은 사용한 날만큼 계산됩니다. 조회 화면의 잔여일수와 누적 할인액이 이 글의 개월 가정과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은 분모(90일, 180일)와 누적 기간이 달라, SKT가 안내한 대로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반환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약정 기간을 가입 후에 12개월과 24개월 사이로 바꾸는 것은 SKT 안내상 불가합니다.

요금할인율 자체는 법률 조문에 25%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뿐입니다. 다만 현재 SKT·KT 상품 안내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25%로 설명하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7. 17.)도 단통법 폐지 이후 구조를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할인율은 가입 시점의 약관과 안내를 따릅니다.

가정 예시: 월 1만 5천 원 할인과 지원금 50만 원

이 가정에서는 같은 시점에 지원금 쪽 반환금이 더 큽니다. 선택약정은 초반에 받은 할인이 아직 적고, 10개월을 지나 18개월에 이르면 잔여 비율이 줄어 반환금이 10개월 때보다 작아집니다. 12개월쯤에는 누적 할인은 늘고 잔여 비율은 아직 큰 편이어서, 10개월보다 반환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처음 받은 50만 원 전체가 기준이라, 180일을 지난 뒤에는 남은 기간이 줄수록 금액도 줄어듭니다. 원 단위는 예시 반올림이며, 실제 청구는 통신사 계산을 따릅니다.

덜 내는 시점만 놓고 보면, 이 가정에서는 선택약정은 10개월보다 18개월에 반환금이 줄고, 지원금 비교열은 180일을 지난 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줄어듭니다. 다만 선택약정은 중간 무렵에 누적 할인이 늘어 10개월보다 12개월 전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쓰면 무조건 적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재약정 유예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 해지할지 만료까지 유지할지를 조회 금액과 남은 할인액으로 견주는 편이 낫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름이 바뀐 지원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7. 17.)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폐지되고, 같은 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폐지 이후에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을 더하거나, 25% 요금할인만 받고 추가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에는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공통지원금에 유통점이 정한 추가지원금을 더하거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KT 상품 안내도 ‘공통지원금’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표기이고, 그 전날까지의 ‘지원금’과 같다고 적습니다.

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판매점과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지급 주체와 방식, 연계 요금제·부가서비스, 결합 조건 등은 계약서에 적도록 바뀌었습니다.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로 남았습니다. 반환금을 계산할 때 예전에 쓰던 ‘공시지원금’이라는 말은, 지금 계약서에서는 공통지원금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부금, 재약정 유예, 번호이동

단말기 할부 잔액은 할인반환금과 별개입니다. 약정을 해지해도 남은 할부금은 계약에 따라 계속 내거나 한꺼번에 정산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반환금만 보고 총부담을 가늠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재약정 때 기존 반환금을 당장 내지 않고 넘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SKT 안내에 따르면, 기존 선택약정 고객이거나 지원금 약정의 남은 기간이 180일 이하인 고객이 새로 지원금 약정 또는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희망할 경우 기존 할인반환금을 승계(부과 유예)할 수 있고, 신청은 지점·대리점·고객센터에서 합니다. 승계 뒤 기존 약정 종료일 전에 선택약정을 해지하면, 유예했던 반환금과 새 약정 반환금이 합산됩니다. 다른 사업자의 유예 조건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KT 안내에는 과거 20% 요금할인에서 25%로 재약정할 때 반환금 청구가 유예된다는 설명이 있으나, 이는 그때의 전환 조건입니다.

번호이동 때 새 사업자가 주는 지원금이 기존 반환금을 메워 주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 4. 23.)는 단통법 폐지에 맞춰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등 지원금 관련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여부와 금액은 그때의 계약·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유통점이 따로 준 추가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통사 공통지원금·선택약정 반환금과 별도로 계약서에 적힌 반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산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 만큼, 계약서에 적힌 지급 주체와 반환 조건을 함께 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해지 전에는 통신사 앱이나 마이페이지에서 약정 종류, 남은 기간, 예상 반환금을 먼저 조회하고, 할부 잔액과 재약정·번호이동 조건을 나눈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다른 분야의 중도해지 산식은 헬스장·PT 중도해지 환불 계산법: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공제, '할인가 아닌 정가로 차감' 요구의 효력, 거절당했을 때 할 일, 출발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취소 부담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간: 출발 전 남은 날짜별 위약금, 특가·여행사 구매 차이, 결항·지연이면 달라지는 보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시점에 해지하면 선택약정과 지원금 중 어느 쪽 반환금이 더 큰가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그때까지 받은 할인 합계이고, 지원금은 처음에 받은 지원금 전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가정에서는 모든 비교 시점에서 지원금 쪽 예시 금액이 더 컸습니다. 월 할인액이 크고 지원금이 작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내 누적 할인액과 지원금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조회 화면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약정만 해지하면 단말기 할부금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인반환금은 요금할인이나 지원금 혜택을 기간 중에 끝낼 때 생기는 금액이고, 할부 잔액은 단말기 대금 계약입니다. 둘을 더해야 해지 직후 부담에 가깝습니다.

재약정하거나 번호이동하면 반환금을 안 내도 되나요?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KT는 기존 선택약정 고객, 또는 지원금 약정 잔여 기간이 180일 이하인 고객이 새로 약정할 때 반환금 승계(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유예 뒤 기존 만료일 전에 다시 해지하면 합산 청구됩니다. 번호이동 지원금이 기존 반환금을 메워 주는지는 폐지된 전환지원금 고시로 단정할 수 없고, 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선택약정 산식은 SK텔레콤 T world와 KT 공식 온라인샵 안내, 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7. 17.)과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1·제32조의12, 시행 2025. 7. 22.)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