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도 동파 수리비 누가 낼까: 세입자와 집주인 책임 나누는 기준과 바로 할 일
보일러나 수도가 얼어 터졌다면, 수리비를 누가 낼지는 원인과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하며,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바로 할 일은 안전 조치 후 상태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