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 세입자가 내야 할까: 건물 하자와 관리 소홀 나누는 기준과 퇴거 전 할 일
퇴거할 때 결로로 생긴 곰팡이 때문에 집주인이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비용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단열·창호·구조 같은 건물 하자가 주원인이면 집주인 수선 의무 쪽이 커지고, 환기·제습을 거의 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 주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곰팡이라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